핵심 요약
- 원문은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994억원으로 5년 사이 약 60% 증가했다고 전한다.
- 한국도로공사는 AI로 상습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요금소 합동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 1년 안에 20회 이상 미납하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커지면서 상습 체납 차량을 찾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원문은 지난해 미납 통행료가 994억원에 이르렀고, 한국도로공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요금소를 예측한다고 전한다.
예측 정보는 경찰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단속에 활용된다. 단순 실수로 한두 번 미납한 차량보다 반복적이고 고액인 체납 차량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미납 통행료 994억원, 5년 새 60% 증가
원문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994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60% 증가했다. 미납액이 늘고 수납률도 떨어지면서 기존 고지서 중심의 징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카드 문제, 차량 정보 불일치로 의도치 않게 미납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는 미납 안내를 받으면 통행 기록과 금액을 확인해 빠르게 납부하는 편이 좋다.
반복해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은 일반적인 실수와 구분된다. 상습 체납이 쌓이면 부가통행료뿐 아니라 압류와 차량 인도 같은 강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체납차가 나타날 요금소를 예측
AI 시스템은 과거 통행 기록 등을 분석해 체납 차량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로와 시간대를 찾는 데 쓰인다. 단속반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소에서 대상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AI 기반 단속으로 확보한 금액이 2023년 13억원에서 2025년 22억8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소개했다. 이는 시스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동선 분석이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 운전자 감시로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이 설명한 목적은 상습·고액 미납 차량의 징수다. 실제 정보 처리 범위와 보관 기준은 관계기관의 개인정보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
20회 넘게 미납하면 10배 부가통행료
원문은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면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이르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횟수가 빠르게 늘 수 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이 시행될 수 있고 번호판 영치 도입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다. 단순 미납을 장기간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미납 통행료 조회·납부 경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차량을 매매했다면 위반 시점의 소유 관계와 등록 정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