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침수차 이력 은폐 처벌 강화 논의와 중고차 거래에서의 실제 상태 확인은 별개다.
- 보험 이력이 깨끗해도 침수 여부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성능·상태 기록과 차량 점검, 판매자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중고차 구매를 무조건 미루거나 안심하기는 어렵다. 제도가 바뀌어도 판매 차량 한 대의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남는다. 장마 뒤의 중고차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보다 차량 상태와 기록, 판매자가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가 중요하다.
법 강화 논의와 구매자의 확인은 별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침수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를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지나가면, 외관을 말끔히 세척하고 내장재까지 바꿔치기해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침수차 세탁'이 중고차 매매단지에 흘러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비자 불안이 되풀이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법 개정안은 심사와 통과, 시행 단계를 거친다. 논의 중인 내용을 이미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개인 간 거래에서 다루는 문제도 구분해야 하므로 처벌 소식만으로 거래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력 조회에 잡히지 않는 경우도 생각하자
개정안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 침수차 정의: 바닥판 침수 또는 주요 전자제어장치 침수 차량으로 명확화
- 기존 처벌: 은폐 적발 시 영업정지
- 개정안: 단 한 차례 고의 누락만으로 즉시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알고도 점검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이제는 영업정지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직영중고차 플랫폼 케이카는 이와 별개로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9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매 후 90일 이내 침수차로 판명되면 구매·이전 비용 전액 환불에 추가로 1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보험에 청구하지 않은 손상은 조회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력 조회는 출발점이고 실제 차량의 냄새와 오염, 부식, 전기장치 작동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겉을 청소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전문 점검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계약 전에 남겨둘 차량 상태 설명
법이 강화돼도 매매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여전히 침수 이력이 숨겨질 여지가 남는다. 침수차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전자제어장치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개인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침수·정비 이력을 직접 조회해보는 절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처벌이 강해진다고 해서 소비자의 '셀프 확인'까지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성능·상태 기록과 계약서에는 판매자가 설명한 사고·침수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 보상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용 기간과 환불·보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에서도 설명을 기록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나중에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