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문이 잠기지 않고 스마트키까지 놓여 있던 SUV를 훔친 20대가 충북 일대를 96km가량 무면허로 운전했다.
- 범행 전후 다른 차량 11대의 문을 열어 훔치려 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인적사항을 대고 서명까지 위조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절도 범행이 장거리 무면허 운전과 신원 도용으로 이어졌다. 원문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스마트키가 차 안에 있던 SUV를 훔친 뒤 충북 일대를 약 96km 운전했다.
그는 훔친 차량 외에도 주차된 차량 11대의 문을 열어보며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검문에서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허위 서명까지 했다.
스마트키 든 SUV로 96km 무면허 운전
범행은 잠기지 않은 SUV 안에 스마트키가 놓여 있던 상황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차량을 몰고 충북 지역을 약 96km 이동했지만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안에 키를 두면 문을 잠갔다고 생각해도 잠금이 작동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차 뒤에는 손잡이를 직접 확인하고 스마트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다만 차량 관리가 미흡했다고 해서 절도 피해의 책임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문이 열려 있거나 키가 보인다는 사정은 타인의 차량을 가져갈 이유가 될 수 없다.
주차 차량 11대도 추가로 노렸다
원문은 피고인이 SUV를 훔치기 전후로 주차된 차량 11대의 문을 열어 절도를 시도했다고 전한다. 한 번의 우발적 행동보다 잠금이 허술한 차량을 반복적으로 찾은 범행에 가깝다.
차량 절도는 차 자체뿐 아니라 내부의 지갑과 전자기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까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귀중품을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말고 공동주차장에서도 잠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이 사라졌다면 직접 추적하기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제조사 앱이나 위치 기록, 주차장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인 인적사항과 서명까지 도용
경찰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정보 대신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이어 교통 관련 서류에 지인 명의로 서명해 사서명 위조 혐의까지 더해졌다.
청주지법은 절도와 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소개됐다. 구체적인 양형에는 반복 범행과 수사 과정의 행동이 함께 반영됐다.
이번 사건은 잠깐의 차량 절도가 장거리 무면허 운전과 추가 절도 시도, 신원 도용으로 확대된 사례다. 차량 잠금 확인은 현실적인 예방책이지만 범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