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영주차장 침수 차량의 전손 판정 뒤 아파트 배수 시설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 보험 처리와 시설 관리 주체의 배상 책임은 별개로 살펴야 한다.
- 주차 위치·당시 날씨·사진·정비 판정 등 피해 자료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이 인근 배수 시설에서 나온 물로 침수됐다면 책임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주차장이 공공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변 구조물의 관리 책임까지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아니다. 피해 차량의 상태와 물이 들어온 경로를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정상 주차 차량으로 들어온 배수의 경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던 한 차주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근 아파트 옹벽 배수구에서 갑자기 물이 역류해 쏟아지면서, 주
차돼 있던 차량 실내까지 그대로 잠겨버린 것이다. 단순 세차 수준이 아니라 시트와 전자장비까지 물이 들어차, 결국 보험사로부터 전손(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폐차 절차를 밟게 됐다.
침수 피해는 겉에서 보이는 물 높이뿐 아니라 실내와 전자장치에 들어간 물의 범위가 중요하다. 주차 위치와 배수구의 관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면 유입 경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 다른 차량의 피해와 당시 현장 조치도 함께 기록할 수 있다.
전손 판정과 배상 책임은 별개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 피해 상태: 실내 완전 침수, 보험사 전손 판정
- 실제 피해 추정액: 수천만 원 규모
- 차주 최소 요구액: 150만 원(합의금 기준)
- 아파트 측 대응: "공영주차장 문제이니 그쪽에 따지라"며 배상 전면 거부
차값 전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합의금 수준인 150만 원조차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배수구가 역류한 원인이 아파트 시설 관리 부실이라는 정황이 있는데도, 정작 책임 소재를 두고는 서로 발뺌하는 모양새다.
보험사의 차량 손해 판단은 수리 가능성과 비용을 다루는 문제다. 어떤 시설의 관리가 피해를 일으켰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와 주차장 관리 주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는 각 기관의 답변을 기록하고 배수 시설의 설치·관리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피해 자료와 시설 관리 주체를 정리하자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잠깐 합법적으로 주차했을 뿐인데, 인근 사유지 시설 관리 부실로 차량 전체를 잃었고, 정작 배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 어느 쪽이 최종 책임을 지게 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사유지 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인접 피해를, 정작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고 뛰어다녀야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최근 후속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측은 보상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시청에선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결국 피해는 차주만 보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장 사진과 견적, 정비사의 판정 내용을 보관하고 청구하려는 손해 항목을 구분하는 편이 좋다. 합의금에 관한 주장과 차량 전체의 실제 손해액도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례를 보고 책임을 확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당사자 답변을 함께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