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 카니발처럼 정원 요건을 충족해도 탑승 인원이 부족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 원문은 승합차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을 안내한다.
9인승 카니발을 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로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한다. 가을 나들이철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 정원만 보고 전용차로에 들어간 운전자들이 벌점 통보를 받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9인승 차량보다 중요한 실제 6명
버스전용차로 통행 조건은 차량의 승차 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함께 본다. 원문에 따르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자를 포함해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다.
카니발이 9인승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네댓 명이 탔다면 차량 정원은 맞더라도 실제 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해 위반이 될 수 있다.
같은 이름의 차량이라도 등록된 승차 정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정원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출발 전에는 차량 정원과 현재 인원을 둘 다 확인해야 한다.
드론과 캠코더가 차 안 인원까지 확인
원문은 고화질 줌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드론과 순찰차의 무인 캠코더가 단속에 활용된다고 전한다. 번호판만 촬영하는 고정식 장비와 달리 차량 내부의 탑승 상황까지 확인하려는 방식이다.
유리 반사나 좌석 위치 때문에 현장에서 탑승 인원이 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상 자료를 통해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차량 크기만 보고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단풍철과 연휴처럼 전용차로 정체와 위반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 진입 뒤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보다 전용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벌점 30점이면 한 번도 가볍지 않다
원문은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무인 단속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소개했다.
벌점은 누적 40점부터 면허 정지 처분과 연결될 수 있어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에게 부담이 크다. 카니발 한 대로 가족이 이동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탑승 인원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용차로 이용 전에는 고속도로 구간과 운영 시간, 차량 정원과 실제 인원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이 위반을 없애지는 않으므로 안내 표지와 교통 정보를 출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