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음주 적발 뒤 다시 운전한 사례는 단속 이후 차량 인계와 재운전 방지의 문제를 드러낸다.
- 측정과 조사뿐 아니라 차량을 다시 몰지 못하도록 이동 수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면허 처분 절차와 추가 운전 행위의 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의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남는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야 할 부분은 처벌의 강도뿐 아니라 적발 이후 차량과 운전자가 어떻게 분리됐는지다.
적발 이후에도 남는 재운전 위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20대 운전자가, 조사를 마친 직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자신의 차량을 다시 몰고 귀가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해당 운전자는 현장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기초 조사를 마쳤으나, 현장 경찰관들은 대리운전 호출이나 동승 보호자 인계 등 필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자를 귀가시켰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인근 도로변에 그대로 세워져 있던 본인 차에 다시 올라타 운전대를 잡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단속과 조사를 받고 나온 운전자가 불과 몇 분 만에 또다시 도로 위 흉기를 몰고 질주한 셈입니다.
음주 측정은 당시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후 안전하게 귀가할 이동 수단을 정하고 차량을 다시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보호자나 대리운전 기사에게 인계하는 상황에서도 누가 실제로 차량을 맡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귀가 조치에서 확인해야 할 차량 인계
현행 경찰청 교통단속 매뉴얼상 음주 운전자가 적발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엄격한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실과 실제 인계가 완료됐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다. 운전자 혼자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재운전 가능성을 놓치기 쉽다. 현장에서는 차량 위치와 열쇠 관리, 귀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 조치가 끝났는지 판단할 수 있다.
현장 대응과 운전자 책임을 나누어 보자
매뉴얼대로라면 차량 열쇠를 즉시 압수해 보관하거나 가족 등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 인도를 막아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차 키를 그대로 쥔 채 경찰서를 걸어 나가는 순간 도로 위의 안전장치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자를 잡아놓고 다시 운전해서 가라고 판을 깔아준 꼴", "만약 집에 가다가 사람이라도 쳤으면 누가 책임질 뻔했냐", "단속 실적만 채우고 시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지구대 근무자들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및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당한 만취 운전자가 공권을 비웃듯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허술한 시스템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2차 사고 예방,
담당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운전자의 잘못만으로 후속 관리의 문제를 덮어서도 안 된다. 사건을 평가할 때는 실제 조치 기록과 운행 사실, 면허 처분의 진행 단계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