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안 받은 차량 220만 대… 그중 6만 대가 중고차 매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총 220만 대를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약 6만 2천 대가 현재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해 리콜이 명령된 차량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화재 위험이 확인된 차량만 1만 4천여 대에 달하며, 상당수가 BMW 차량으로 드러났다. BMW는 2018년부터 엔진 냉각장치 문제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미조치 차량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제조사의 리콜 이행률뿐 아니라 감독 기관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살인 에어백” 달린 차량도 여전히 거래

이번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결과는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3,500여 대가 여전히 거래 중이라는 사실이다. 다카타 에어백은 폭발 시 금속 파편이 튀어 탑승자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결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400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닛산, 토요타, BMW, 시트로엥 등 수많은 브랜드가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내에서도 여전히 일부 차량이 리콜을 받지 않은 채 중고 시장에 남아 있다.

에어백 및 안전벨트 결함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차량만 8,144대이며, 이 중 약 절반 가까이가 다카타 에어백을 탑재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는 차량 외관만 보고는 이런 결함을 알 수 없어, 사실상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거래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

이번 통계는 중고차 플랫폼에 현재 등록된 차량만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하지만 이미 거래가 완료된 차량까지 포함하면, 실제 리콜 미이행 차량의 규모는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리콜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판매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결함 여부를 알 방법이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리콜 대상인지도 모른 채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결함 이력 조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콜 고지 의무 강화·결함 차량 거래 제한 필요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고차 거래 시 리콜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리콜 미이행 차량의 등록 제한 혹은 정기점검 통과 후 거래 허용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중고차 플랫폼이 협력해 차량별 리콜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결국 리콜이 단순한 ‘제조사의 의무’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는 점이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